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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확진자에 의료기관 부담 가중…"국민 건강 우려"
"금요일 고시하고 월요일부터 시행?…일방적 방역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및 외래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면역저하자가 아닌 60세 미만 환자는 재택치료 중 의료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을 경우 1만3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된다.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초진기준 5000∼6000원 수준이다. 의약품 처방 시 약국에서도 약제비의 30%가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된다.

다만 60세 이상인 집중관리군 확진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 역시 지속된다. 같은 이유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본인부담금 지원도 계속된다.

이는 지난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현장의 모습

개원가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본인부담금 지원 중단은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일 6253명으로 감소했다가, 4일 1만8147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8~9일 2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전날 1만2693명으로 주춤했다.

앞서 의료계는 오는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청구가 의료기관의 책임이 되면서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이제 매 재택치료 환자마다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및 납부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입금여부를 확인까지 해야 하는데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아픈 와중에 입금하는 환자는 또 어떻겠나"며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데 향후 재유행이 시작되면 현장 혼란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과정에서 나올 환자들의 불만을 개원가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본인부담금 청구 과정에서 환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본인부담금을 이유로 모니터링을 포기하는 환자가 나올 수 있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5000원이었던 재택치료 비용이 갑자기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수긍할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니터링을 받지 않겠다는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고시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관련 내용이 지난 8일 발표된 뒤 주말을 끼고 곧바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부터 의료계에서 정부 방역정책이 일방적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갑작스럽게 바뀐 탓에 현장 의사들이 곤혹을 겪었다. 특히 국민과 관련된 내용은 빨리 조치해서 미리 안내해야 한다고 본다"며 "더욱이 감염병 대응은 정부의 책임인데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꼴이다. 관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항의하긴 했지만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은 집중관리군을 담당하고 있어 아직까진 큰 영향이 없다"며 "8월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집중관리군이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커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