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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원·외래·응급환자 수 추세와 달리, 장비 촬영 건수는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5차(2016년~2020년)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 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건의료 이용행태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한,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 파악을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하여 산출했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20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2020년 16.1일’로 지속 증가해 OECD 국가(2019년) 평균 재원일수(8.0일)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평균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226만원이었던 진료비가 2020년에는 34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 급여유형별(2020년 기준)별로는 건강보험 1000만명, 의료급여 79만명, 자동차보험 42만명, 보훈급여 2만명, 산재보험 8만4000명, 외국인 환자 1만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입원환자 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 2020년 입원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천명)

 

 

기관유형별(2020년 기준) 입원환자가 진료받은 기관은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았고,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유형별(2020년 기준)로는 일반환자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 9만7000명, 요양환자 58만명, 기타환자 9만4000명이며,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군별 입원환자(2020년 기준)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명 순으로 많았다.

 

▲ 2020년 입원진료 환자 구성

▲ 2020년 질병군별 환자 수

 

 

병상이용률(2020년 기준)은 72.8%로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를 기록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상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감소(2016년 77.6%→ 2020년 72.8%)한 가운데, 300~499병상 종합병원의 감소율은 5.3%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100~299병상(-5.2%), 병원 30~99병상(-4.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병상이용률은 높은 편이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의 병상 이용률은 높았다.

 

이외에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2020년 기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등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29.7%로 가장 낮았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2020년 기준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66.6%)과 광주(67.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환자 유출의 경우 2020년 기준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받았으며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 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외래환자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우선 2016년~2019년 외래환자 수는 7억6000만 명에서 7억 9000만 명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8000만 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1000원에서 2020년 4만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3000만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20만명, 보훈급여 197만명, 산재보험 455만명, 외국인 환자 15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연평균 5.2%)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 2020년 외래환자가 진료 받은 의료기관 구성 현황(천명)

 

기관유형별 외래환자 이용률은 의원급의 경우 외래환자의 72.5%가 이용했으며, 그 외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래환자 진료비(2020년 기준)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감소했다.

 

경증 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3억8000만 명으로 2016년~2019년 4억7000만명 선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 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응급 환자 수(2020년 기준)는 855만5000명으로 이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 수는 17.1% 감소했다.

 

검사 장비 이용 건수(2020년 기준)는 CT촬영의 경우 CT촬영 총 1200만 건 중 건강보험 1000만건, 의료급여 90만건, 자동차보험 50만건, 보훈급여 5만8000건, 산재보험 4만8000건이었고, 이 중 81.0%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의 경우 MRI 촬영 총 620만 건 중 건강보험 550만건, 의료급여 40만건, 자동차보험 20만건, 보훈급여 4만건, 산재보험 2만6281건이었고,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는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기사등록 2022-07-14 16: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