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수'13.2개' OECD 평균 3배 수준
'건강보험 적용 영향' CT·MRI 보유량·사용량 지속 증가 추세
거주지역 환자 자체 충족률, 대구(88.7%) 높고 세종(29.7%) 낮아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수는 2019년 1300만명, 외래 환자 수는 7억 9000만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각각 1130만명, 6억 8000만명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됐다.
조사 결과에서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2개로, OECD 평균의 3배를 기록했다. 정부는 해당 통계를 근거로 '전반적 병상 과잉공급'을 예측,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장비는 전체적으로 보유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건강보험 적용 이후 실제 촬영 건수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 조사는 2017년 수행된 4차 보건의료 실태조사 지표 산출 틀을 기반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료 외에 보훈급여·자동차보험·산재보험·외국인환자 등의 자료를 이용, 보건의료 자원공급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조사했다.
또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 등을 추가했고,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했다.
■ 의료기관 수 총 9만 6742곳…연평균 1.8%씩 지속 증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 수는 2020년 기준 총 9만 6742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약 1.8%씩 지속 증가한 수치다.
이중 요양병원은 2020년 기준 총 1582곳으로 연평균(2016년~2020년) 2.6% 증가했다. 100~299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연평균증가율은 3.9%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3.2개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 5636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5%씩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일반병상이 30만 3066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상 27만 1999개였다. 요양병상은 국내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0.6병상이다.
이외 정신병상은 8만 2595개, 재활병상은 1만 4316개, 기타병상은 1만 3660병상이었다. 여기서 기타 병상이란 군인, 경찰, 보훈, 산재 등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병상을 말한다.
■ 의사면허 등록자 수 12만 9000명·의원급 4만 4000명…평균 근무연수 6.6년
2020년도 기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나왔다. 면허등록자 수 통계에서 의사는 12만 9000명, 간호사는 44만명, 약사 7만 3000명이었다.
실제 활동 중인 인력은 의사 10만 7000명, 간호사는 22만 5000명, 약사는 3만 6000명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의 경우, 의사는 2.3%, 간호사는 5.8%, 약사는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의료기관 종별 근무 현황의 경우, 의원급에 4만 4000명, 종합병원 2만 2000명, 상급종합에 2만 1000명 순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었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규모별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100∼29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병상이 없는 의원급이 4.6%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만 6000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만 4000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2020년 기준, 3만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인력은 의사 1만 3285명, 간호사 16만 945명, 약사 2만 7281명으로 집계됐다.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레지던트 포함)의 평균 근무연수는 6.6년, 간호사 4.4년, 약사 5.3년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외 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4.0년, 간호사 5.5년, 약사 7.6년 동안 같은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보건의료장비 보유량 많아…급여 적용 후 촬영 건 수 큰 폭 증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로 집계됐다. 연평균(2016년~2020년) CT, MRI 개수는 각 2.0%, 5.5% 증가했지만 PET 개수는 2.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백명당 장비수가 각각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인 점을 짚어, 2019년도 OECD 국가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장비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촬영건수는 어떨까.
2020년 기준으로 CT촬영은 총 1200만건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1000만건, 의료급여 적용은 90만건, 자동차보험은 50만건, 보훈급여 5만 8000건, 산재보험은 4만 8000건이었다. 이 중 81.0%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MRI촬영의 경우, 총 620만건 중 건강보험이 550만건, 의료급여 40만건, 자동차보험 20만건, 보훈급여 4만건, 산재보험 2만 6281건이었다. 이 중 약 81.5%가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에서 사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장비 촬영 건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며 "특히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증가했다"고 정리했다.
■ 입원환자 수 '코로나 영향' 5년 전보다 감소…'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 환자 수 가장 많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국내 2016년~2019년 입원환자 수는 128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130만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는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지속 증가했다. 이는 2019년도 OECD 국가 평균 재원일수인 8.0일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입원환자를 급여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건강보험 1000만명, 의료급여 79만명, 자동차보험 42만명, 보훈급여 2만명, 산재보험 8만 4000명, 외국인 환자 1만명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입원환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연평균 2.3%)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상급병원이 21.3%로 가장 많은 입원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의원 14.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2%, 100병상 미만 병원 14.1% 순이었다.
입원환자 중 일반환자는 978만명, 정신환자 26만명, 재활환자는 9만 7000명, 요양환자가 58만명이었다. 경찰, 군, 호스피스, 결핵환자, 한센 등 진료대상이나 진료범위가 특정한 입원환자 위주인 기타환자 는 9만 4000명이었고, 요양환자(연평균 0.2%)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평균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병상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면서 병상이용률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요양병원은 평균 재원일수가 긴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도 높은 편이었다.
질병군별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및 장애'가 210만명으로 가장 환자 수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화기계의 질환 및 장애'가 140만명, '눈의 질환 및 장애'가 60만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호흡기계 질환 및 장애(연평균 -11.9%)'와 '귀, 코, 입, 인후의 질환 및 장애(연평균 -10.2%)', '임신, 출산, 산욕(연평균 9.0%)'의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래 환자 '코로나19 영향' 1억 1000만명 감소…진료비 구성비율 상종 0.7%↑·의원 0.5%↓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억 8000만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급여유형별 외래환자는 건강보험 6억 3000명, 의료급여 4000만명, 자동차보험 720만명, 보훈급여 197만명, 산재보험 455만명, 외국인 환자 15만명이었다.
입원환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외래환자수의 전반적 감소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외래환자 수는(연평균 5.2%)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기관유형별로 2020년 외래환자의 72.5%는 의원을 이용했고, 그 외에 종합병원(10.6%) 병원(8.9%), 상급종합병원(6.2%), 요양병원(0.6%) 순으로 이용했다.
외래환자 진료비는 의원(52.8%), 상급종합병원(18.8%), 종합병원(17.7%), 병원(9.1%), 요양병원(0.7%) 순으로 많았다. 외래환자 진료비의 의료기관 종별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6년 18.1%에서 2020년 18.8%로 증가했고, 의원은 2016년 53.3%에서 2020년 52.8%로 감소했다.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경증외래환자 수는 3억 8000만명으로 최근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선에서 감소했다. 다만 경증 외래진료비는 10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했다.
응급 환자수는 855만 5000명으로 이중 손상·중독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23.7%를 차지했고, 나머지 76.3%는 질병으로 응급실을 이용했다.
입원, 외래환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전체 응급 환자수는 16.0%, 질병 기인 응급 환자수는 15.7%, 손상중독 기인 응급 환자수는 17.1% 감소했다.
■거주지역 환자 자체 충족률 대구(88.7%) 가장 높고, 세종(29.7%) 가장 낮아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2020년 기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자체 충족률은 대구가 88.7%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고, 세종은 29.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해당 지역 환자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지역환자구성비는 서울이 59.7%로 가장 낮았고, 대전 66.6%, 광주 67.3% 순이었으며, 제주는 92.4%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서울 거주 입원환자의 89.5%가 서울, 6.8%가 경기에서 진료받았고, 부산 거주 입원환자의 88.5%는 부산, 5.3%는 경남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거주 입원환자는 74.2%가 강원에서, 14.6%가 서울에서, 6.4%가 경기에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세종 거주 입원환자는 30.9%가 세종에서, 30.2%가 대전에서, 13.1%가 서울에서 입원진료를 받았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은 서울의 자체 충족률(92.9%)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8.4%로 가장 낮아 시도별로 약 11.1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높은 상관관계, 병상수급 과잉공급을 예측했다.
먼저 인구당 병상 수는 인구당 입원환자 수와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평균 재원일수와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체 충족률 및 병상 이용률과는 무관했다.
인구당 의사수는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자체 충족률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026년을 기점으로 분석했을 때, 병상 수급의 전반적 과잉공급이 예측됐다. 구체적으로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급 분석결과 등을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2.07.14 1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