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접종 확대 · 치료제처방 확대 · 고위험군 보호 강화 · 입국검사 강화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4차접종과 치료제처방 대상 확대, 고위험군 보호강화, 입국검사 강화 등 방역·의료정책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앞으로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방안 6가지’를 소개했다.
이는 코로나 재유행과 관련해 그동안 발표해온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다시 정리한 내용으로 △예방접종 대상 확대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 강화 △입국자 검사 강화 등이다.
‘예방접종 대상 확대’는 코로나 4차접종 대상을 ▲60세 이상→50세 이상(약 857만명) ▲면역저하자 → 면역저하자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감염취약 3종 +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원·입소 까지 확대하게 됐다.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확대’는 치료제 처방 물량을 94만 2000만명분까지 추가구매해 200만 4000명분까지 확대했으며, 원내 처방기관도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상급종병+종합병원+병원+호흡기환자 진료센터(총 1046개소)로 늘렸다. 원외 처방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종합병원+의과 병원급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집중관리의료기관 등이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무화·법적 제재를 동반하고 광범위한 시간/인원 제한이 있던 정부 주도에서 국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과학적 의사결정 기반 강화’는 일상회복위원회(정부+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에서 이해관계 조정 중심으로 결정해온 이전과 달리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민간전문가)’를 통해 전문가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 강화’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주1회로 선제검사(PCR) 하던 것을 유행상황을 고려해 주 2회 선제검사로 늘리며 필요시 주2회 신속항원검사(RAT)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대면 면회를 허용한 이전과 달리 대면 면회를 제한하게 된다.
‘입국자 검사 강화’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이전(입국 후 3일 이내, 인천·김해만 실시)보다 검사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도 제주 등 지방공항까지 확대됐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기사입력 2022.07.1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