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치료 접근성 높은 의원급 모델 마련 요구
"우울증 분석심사로 적극 진료 위축...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돼야"
주요 추진할 정책으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명확한 방향 정립' 방침
김동욱 회장, 제14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재선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8월 21일 2022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개편과 심평원의 우울증 분석심사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급 입원실은 더는 생존이 불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사례관리와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으로 구성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개편됐다"며 "다만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과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의원급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급성기 환자를 꾸준히 진료를 해왔다"며 "2023년 본사업에 대비해 치료 접근성이 높은 의원급 입원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제도 조건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심평원에서 올해 11월 시행 예정인 우울증 분석심사와 관련해서도 신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4월 1년간 한시적으로 분석심사에 참여하기로 해 의협 산하단체로 의협의 결정에 따라갈 예정"이라면서도 "우울증은 환자 유형 및 치료의 형태에서 타 질환보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다. 심사 제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여러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되어 과소 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 시행은 초진 환자가 아닌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상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의사회 내에서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총 12회 정도의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했다"며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인식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 진료가 정비돼서 진행될 거라 생각된다. 초진 진료의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고 대면 진료의 보완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부분을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 계획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적 진단 수행하고 정신의료기관·지역사회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방향 또한 정립해나갈 방침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정책이사는 정신의학과 진료 인원이 전 연령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현상과 코로나19 국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2019년에 비해 우울증 위험군이 여전히 5배 이상 높은 점,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 등을 짚고 "일반인 이외에 고위험군에 관한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며 "의사회에서는 의원별, 지역별, 특성별 현황 파악을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조 보험이사는 "정신건강 치료비의 일부 지원은 국가책임제 중 일부 과제에 불과하다"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선언적 제언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의 개념 명료화, 도입 취지의 선명성 확보, 제반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입원 결정의 당사자는 국가가 되어야 하며 비용 부담도 국가가 짊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입원심사를 진행하고 입원 결정 사항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피 입원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체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김동욱 회장이 제13대에 이어 제14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기사입력 : 2022.08.21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