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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재발 방지…지역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 의료기관-119구급대 네트워크 구축
보상수가, 권역심뇌센터 3억 5000만원·네트워크 참여병원 2억 1000만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응급심뇌혈관질환 발생시 지역생활권내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전략을 포함한 바 있다. 당시 공공정책수가를 포함한 인프라 지원 강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참여의료기관 3∼6곳과 119구급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현재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강원대 △경북대 △제주대 △충북대 △경상대 △전남대 △동아대 △충남대 △원광대 △분당서울대 △인하대 △안동병원 △울산대 13곳이다. 올해 충남지역 권역센터 지정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처럼 응급심뇌혈관질환은 촌각을 다투는 위중한 급성질환으로 발병부터 치료까지 시간단축이 치료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이번 모델의 구체적 내용 이렇다.

응급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1차 확인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알린다.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증도 및 병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는 1차 진단명과 환자정보를 이송될 병원에 미리 알려준다. ▲환자를 받을 병원은 환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를 준비해 환자 도착시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게 한다.

보상수가로는 권역심뇌센터 3억 5000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 2억 1000만원이다. 참여병원의 경우 권역센터의 60% 수준의 지원을 받는 셈이다. 

먼저 사전지불로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를 일괄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추가보상이 지급된다. 추가보상은 네트워크 보상수가 50%의 30%다.

사후지출로 보상수가의 나머지 50%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를 차등지급한다. 네트워크 운영·성과 관리를 위한 권역센터 추가보상(네트워크 보상수가 50%의 5%)도 사후에 지불된다.

보상수준은 네트워크 당 최소 5억 7000만원에서 최대 11억 7000만원이다.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보상하며 50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단일 진료만 가능한 경우 참여병원 보상 수준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개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네트워크 평균 10억원 소요를 적용, 2023년∼2025년도까지 각년도 60억씩 총 180억원을 재정 추계했다. 

위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고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 병상, 장비 등)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승인 : 2022.08.30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