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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서 의료현안 대응 계획 밝혀
의료계 내부 찬반 입장 갈린 비대면진료, 선제적 대응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논의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29일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그동안의 비대면진료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구성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는 등 비대면진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

특히 의사회는 지난 6월 한 플랫폼업체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해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고발 이후 해당 업체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이밖에 여러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플랫폼업체의 불법적인 문제를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완화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이어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관된 의료계 목소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과와 종별에 따라서도 입장에 차이가 있어 각각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 일환으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 비대면진료에 전향적인 의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진행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내과계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이 정부·국회 교감이 이뤄진 있는 것으로 보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여당이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계획하고 있고 정권 교체에 따른 야당의 자세 변화가 예상돼 내년 상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박상협 총무이사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들으면 본회가 오픈 마인드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관련해 앞서 나가는 의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저런 방식은 막아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회는 비대면진료에 중립적인 입장이다. 결론을 내리기보다 양쪽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 대비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본회는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문제가 있고 중단한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본회 회원들이 관련 의료계 입장이 통합·조율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또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해선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만큼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소식도 전했다. 서울시 주도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서울시의사회 포함 해당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이 모여 '약자와의 동행사업'을 추진한다. 협의체 구성은 서울시 시장과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정 및 보건의료단체 인사 12명이다. 출범식은 다음달 4일이다.

서울시의사회 대표로 해당 협의체에 참여하는 황규석 부회장은 "해당 협의체는 서울시 보건행정을 논의해나가기 위함으로 여러 직역의 보건의료단체가 모였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느 때보다 서울시와의 관계가 돈독한데 이후에도 이를 유지·강화해 본회가 서울시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회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

그동안의 회무에 대한 설명과 평가도 이뤄졌다. 박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꼽았다.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에 의원급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성과와 관련해선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연 50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를 모니터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했으며 동네 의원의 코로나19 대응은 신속항원검사,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 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조명과 정부·국회, 전국 지역의사회 등의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본회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 119 출동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병원 간 이송 요청 시 출동 거부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 시 가능하다.

이 같은 조항이 불합리하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령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소방청 반대로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관련 노력으로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 및 서울시 의회 의장을 방문,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에 법령 정비 의견 제출 등을 조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 천준호 의원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난 월요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화요일에는 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시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본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