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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진찰료' 제외, "수술·처치 축소-검체·영상검사 유형 폐지"

정부가 내과, 정신질환, 소아 환자 입원료 가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여기서 절약된 재정을 외과계와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에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찰료는 3차 상대가치 논의에서 제외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지난 2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 워크숍'에선 이 같은 개편 방향이 발표됐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은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위해 기본진료료를 정비하고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 코로나19 진료형태 변화를 고려한 행위별수가제도 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조영대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1, 2차 개편 시 제외됐던 기본진료료와 가산제도 재정비를 중심으로 3차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며 "요양기관 종별 가산 개편안은 수술·처치·기능검사 유형은 축소하고, 검체·영상검사 유형은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소아 가산 확대 방침 속 1차의료 상대적 불리한 입장 전망

이어 "현행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 8세미만 소아환자 입원료는 30% 가산을 적용하고 있는데, 내과계 진료형태 변화 및 불명확한 기준으로 혼란이 있다"며 "이에 내과계와 정신질환자 가산을 폐지하고,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을 1세 미만 50% 가산, 1∼6세 미만 30% 가산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정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본진료료 중 진찰료의 경우 일차의료, 심층진찰 시범사업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에는 제외됐다.

조 사무관은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간다"면서 "진찰료만 재정 순증이 어려워, 미국과 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행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2.10.04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