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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과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으로 집계됐다.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었다.

식약처가 점검했던 사례 중에는 한 의료기관의 의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461일간 매일 11.6정씩 투약한 셈이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지금껏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셀프처방은 여전하다. 식약처가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윤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161만1872명의 환자가 총 2억5054만4576정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1인당 약 155정이다. 가장 많은 처방량을 기록한 약품은 펜디메트라진으로 60만4287명의 환자에게 총 1억4355만5756정을 처방했다. 뒤를 이어 펜터민 8991만7467정, 암페프라몬 1170만5140정 순이었다.

2020년에는 162만7107명의 환자가 총 2억5370만6272정을 처방받았다. 1인당 약 156정에 해당하는 양이다. 역시나 펜디메트라진이 가장 많은 처방량을 기록했다. 59만9548명에게 1억4712만9234정을 처방됐다. 뒤를 이어 펜터민 8696만8942정, 암페프라몬 1435만1074정 순이다.

최종윤 의원은 “유사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은 미용 목적이 아닌 초고도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어야 함에도 손쉽게 구입 가능하다. 실제로 한 30대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일수가 무려 3708일이다. 10년치에 준하는 처방이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미성년자 성매매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다. 마약이 단순히 개인의 환각이 아닌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오남용을 막는게 핵심인데 처방 기준에 벗어난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실시간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시간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을 연계하는 것을 지난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기사입력 : 2022-10-07 17: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