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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정감사 핫이슈, 政 "마약과 전쟁" 선포…의료기관 관리·규제 강화



올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및 허술한 관리가 질타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마약류 관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지면서 의료기관 책임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선, 마약류 도난 및 분실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저장시설에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이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위원(국민의힘)은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마약 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61개소에서 발생했다"며 "이중 마약 불법 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 151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년간 업종별 마약 사고율을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백 의원은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 업체에 대해서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과잉 처방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말기 암 환자에게 쓰는 펜타닐, 비만치료제인 식욕억제제 등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헤로인보다 중독성 훨씬 강한 펜타닐 처방 급증 추세

특히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펜타닐 처방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 여건에서 2020년 149만 여건으로 67% 급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40%가량 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해 1년간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2억4495만정에 달했다. 처방 환자 수는 128만명 정도다. 

작년 5월 경남에선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처방을 받은 10대들이 공원, 상가, 학교 등에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도 지적됐다. 의료용 마약류 조제 및 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5601건에 달했고, 총 처방량은 355만9513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 현장감시 및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회 지적 사항을 검토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하면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사면허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유받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이 마련돼 의약류 취급 금지 및 제한의 근거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을 포함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의료기관들도 마약류 관리 및 윤리 교육 강화 등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며 "사실 펜타닐 등은 처방하면 사용 내역이 남고, 환자 마약류 처방 내역도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병원보단 요양병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도 일부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해 줘 사건이 생기긴 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며 "대학병원의 경우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미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2.10.12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