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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연숙 의원 "비대면 진료 허용 늦어지면서 우수 기술 유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적 결정 필요한 문제...답변 어려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의료 영리화나 재벌 특혜 등의 부작용이 없었으니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이 늦어지면서 국내 우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정책 추진을 압박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막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으니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감 이후 제도화에 대한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비대면 의료 도입에 따른, 성장세를 언급했다. 국내에서의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짚은 것이다.

국감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원격의료 산업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4조원이었고, 중국은 약 2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최연숙 의원실 공개] ⓒ의협신문

최연숙 의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시장 역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관련 기업들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 또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행위로 한정했다"며 "결국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현재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허용했다. 그런데, 재벌 특혜 사례가 나왔나? 의료 영리화가 됐나?"고도 질의한 뒤 "전혀 없었다"고 자답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법에서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가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 대답하시라"고 압박했다.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행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김영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무대행은 "원격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문제다. 진흥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최연숙 의원이 끝까지 "진흥원에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답변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김영옥 직무대행은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 선을 긋는 모습을 유지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진 압박이 계속되면서, 의료계의 고민 역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오진 위험성과 진단·치료 지연 가능성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다.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결과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경우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사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협의 요청이 온다면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기사입력 : 2022.10.1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