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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증가세…의료 상업화 우려
백종헌·신현영 의원, 심평원 현지조사 필요성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18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1559곳으로 가장 많았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금정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1231개소 중 건강보험료 청구가 0원인 의료기관이 1876곳으로 2.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는 의무는 아니지만 비급여 대상 진료 이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번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의원급 중에서도 성형외과 의원이 전체 1106곳 중 645곳으로 건보청구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8%를 차지한다.

해당 성형외과의 지역적 현황을 보면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에 91.5%로 집중해 있었다.

이어 백 의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도 짚었다. 건강보험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공급받은 점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신현영 의원실

또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짚었다. 심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보다 '일반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성형외과 645곳, 일반의 847곳으로 성형외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도 뒤를 이어 199곳에 달했다.

게다가 비급여 진료비 환불 건수는 지난 5년간 284건을 기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료: 신현영 의원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019년 6월, 3년 연속 건보 미청구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으로 약국 약제비가 발생한 의원 상위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이중 4개소에 대해 부당청구를 확인해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조사를 거부한 1개소는 업무정지 1년 및 관할 경찰서로 고발조치했다.

신 의원은 매해 건보 진료비 미청구 기관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2019년 이후 별도의 현지조사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들 의료기관은 성형, 피부미용, 한방, 탈모, 검진, 통증 위주의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백 의원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2-10-13 10: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