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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억제

한국마퇴본부 재활교육도 강화될 듯

법정부 협력체계 구축...한동훈 장관, 검찰 직접수사 독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관리가 한층 타이트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3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상실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마약 공급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 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마약류의 제조, 유통, 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식약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의존성 높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전국 21개 병원)의 무상치료,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마약 공급의 차단과 수요 억제를 위해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와 구체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및 관세청, 국정원, 식약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외 마약조직의 마약류 밀수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사범의 치료, 재활에도 힘써야 한다"며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특히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 늘었다. 2021년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 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했다.

아울러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과 오남용 확산, 합성대마 등 저가의 신종마약 등장,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청소년들도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사입력 : 2022-10-14 06: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