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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모든 의약품 셀프처방 막는 군병원 참고" 제안
식약처, 6회에 걸쳐 1만9792정 처방한 의사 현장확인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스스로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명 '셀프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6%인 1447명은 5년 동안 셀프처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출생년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를 분석해 20일 공개했다.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수(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과 출생년도가 같은 사례 10만6601건 중 97.6%인 10만3109건이 '셀프처방'이었다. 셀프처방된 마약류 의약품 양은 349만2809정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셀프처방을 한 의사는 올해 6월 현재 5595명이다. 같은기간 처방건수는 51만3110정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중 1447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셀프처방을 해왔다. 이들이 4년 1개월에 걸쳐 처방한 건수는 4만1617건, 처방량은 149만6716정이었다.

지난해 마약류 셀프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의사들 중에는 26회에 걸쳐 1만9792정을 처방한 의사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사에 대해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한 번도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의사의 처방과 진료, 마약류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까지 뭐했는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라며 "복지부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8년 이후 마약류 셀프처방으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다. 군병원은 모든 의약품 셀프처방을 못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2-10-20 1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