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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 연구 착수…보상기전 마련

저출산에 따른 의료인프라 붕괴 방지를 위해 분만수가 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임신 및 출산 관련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분만취약지 가산수가 등, 이미 다양한 분만 지원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출생아수 감소 및 분만 요양기관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는 고도 많아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유지 및 출산 어려움이 늘고 있다.

심평원은 “대다수 취약지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임신·분만 비용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구축, 분만수가 개편방안 등의 검토를 통해 분만 인프라 강화 및 지역 간 분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상 기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조사를 통한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임산부 1인당 총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최근 임신 및 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의료행위 및 비용도 살핀다.

실제로 임산부 입덧약을 비롯해 유산방지제 주사, 기형아검사 등 대부분의 임산부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가운데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역별 분만수요 및 분만기관 개선점을 검토하고, 분만 의료기관 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본비용 파악을 통해 현 시점에 맞는 적절한 보상수준을 연구할 예정이다.

진통을 포함해 긴 분만 시간, 넓은 분만실 운영 공간(진통실, 분만실, 회복실) 등 분만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분만수가 보상을 검토한다.

또 행위별 수가 가산으로는 최소 공급량 유지가 어려운 취약지 소재 분만의료기관에 대한 지역가산 등 실행 가능한 보상기전을 고민할 계획이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2.10.21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