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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계연보 분석, 상급종병‧의원 증가율 10% 이상
개원가 진료과별 편차 커...소청과‧이비인후과 여전히 마이너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년째였던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10% 이상씩 증가하던 예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일선 개원가 진료비 회복세는 병원급보다 더 컸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뤄졌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착시 효과로서 진료비 증가율을 수입 증가로 연결시키는 시각을 경계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관련 주요 통계가 들어있는 '2021 건강보험통계연보'를 9일 발간했다.

지난해 심평원이 심사한 요양급여비는 총 93조4984억원으로 전년 보다 7% 증가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의원만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급종병 진료비는 16조9903억원으로 전년 보다 11.7% 증가했다. 의원 진료비도 18조7710억원으로 10.2% 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급 진료비는 각각 16조788억원, 8조2375억원으로 각각 7.8%, 6.2%의 증가율을 보였다.

개원가는 10% 이상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였지만 진료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직격타를 맞았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심사 급여비는 5134억원으로 전년 보다 1.58% 감소했다. 이비인후과는 1조1142억원으로 전년 보다 3% 줄었다.

반면 보장성 강화 영역에 있었던 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2%, 16.7%로 도드라졌다. 특히 안과 진료비는 2조원을 처음 돌파했고 정형외과 역시 2조원에 첫 진입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매출이 증가했다는 시선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중에도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계속 이뤄졌으며 개원가에서 비급여로 있던 항목이 급여권으로 진입하면서 급여 진료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사실 의료기관 수입이 과거 보다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의원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

특히 올해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단순 진료비 증가만 놓고 보기에는 사회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올해 5월 수가협상을 진행했을 때보다도 현재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금리도 치솟고 있고, 물가도 크게 올라 개원가 현실은 오히려 사면초가다. 의료가 발전할수록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합리적인 의료재정 증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2-11-10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