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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 발표
‘일반병실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 규정 병원급 이상만 적용
‘치료목적’ 예외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

▲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가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적용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6인실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치료목적이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런데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당시 15억원에 불과했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20년 110억원, 2021년에는 34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개정안은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했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기사승인 : 2022-11-10 07: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