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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의협 자보위원장 "방어진료 야기하는 의료계 옥죄기 정책" 지적

최근 다시 불거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에 의료계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결국 삭감이 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는 것에 의료계 반대가 크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통해 비급여 항목 심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개최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연구원 측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가장 합리적 대안임을 강조했으나 의협은 난색을 표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 주도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평원 등 공공기관 개입에 따른 심사영역 간섭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다.

이태연 자보위원장도 "자동차보험 심사가 심평원으로 넘어가면서 의사들이 진료를 소극적으로 했듯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한 비슷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곧 심사 조정 간소화와 삭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면서 “의료계는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은 방식의 악화를 맞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 간소화에 대한 여론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앞으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해진 기자 hjhan@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2.11.16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