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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협 회관에서 소청과학회·의사회·아동병원협회 공동 기자회견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과 전문의를 보조할 보조인력 고용비원 지원 등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공의 지원 기피와 인력난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과 수가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왼쭉 두번째부터 나영호 소청과학회 회장, 박양동 아동병원협회 회장, 김지홍 소청과학회 이사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안전망 붕괴를 막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에 불과하며, 2023년 전공의 지원이 더욱 악화되어 진료 축소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수련병원이 75%에 이른다. 실제 한 대학병원은 최근 소아입원진료가 어려움을 밝히며, 입원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학회는 이달 8일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도 소아청소년과 현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홍 소청과학회 이사장은 “가장 문제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지원, 수가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전공의 수급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는 구체적으로 ▲기본입원 진료 수가의 소아연령 가산을 2배 이상 강화해 전공의 유입을 유도 ▲중증도에 따른 입원 및 행위료 가산율 인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 시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고난이도·중증 입원진료의 인력부족 극복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지원(시범사업 시행 후 전담전문의 인건비 50% 이상 지원) ▲응급전담전문의 고용사업 전국 거점 수련병원으로 확대(현재 11개 소아전문응급진료센터에서만 시행)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성인대비 소아가산 및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인건비 보전율 35% 가산지원) ▲전문의 중심 진료와 전공의 인력부족을 지원할 보조 인력 고용지원 병행 ▲병원평가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환자 안전 평가점수에 입원전담전문의·중환자실전담전문의 및 응급전담전문의 운영점수 가산으로 보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로 관리할 것, 중재 중심의 1차 진료형태로 전환하는 것,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과 정책 시행 전담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도 법률제정과 정책지원으로 안전한 소아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어린이 진료 안전망 유지를 위한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응급의료 체계의 재정비 ▲수가정상화 ▲소아응급·소아중환자·신생아 전담·입원전담전문의 고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양동 회장은 “소아 응급의료 체계 재정비를 위해 유명무실한 달빛병원 제도를 폐기해야 하며, 1·2·3차 수용가능한 응급의료전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병원간 이송체계 1319제도 부활이 필요하고, 2차 병원 준응급 시스템 마련과 수가가산도 중요하다”며 “수가 정상화에 있어서는 연령별 소아가산 세분화를 통해 진찰료를 현실화 할 것과, 야간 휴일 진찰료를 현실화하는 것, 소아기본술기를 300% 가산하는 것, 기존병실 중 다인실과 상급병실 5대5 비율에서 2대8로 전환하는 것, 호흡기 클리닉 제도 유지와 소아감염 수당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아청소년과학회 나영호 회장은 전공의 사태가 국내 소아청소년과의 학문적 붕괴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회장은 “전공의 부족으로 교수들과 전문의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소아청소년과 발전에 저해가 된다”며 “결국 소아청소년과 산하 혈액종양, 영양, 호흡기 등 8개분과 세부전문의가 배출되기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민이 전문화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기사입력 2022.12.16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