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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8조 원 빠지고 문케어로 지출 1.36배 증가
"초고령화·필수의료 대비해야"…국고지원 투입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계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도 낮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은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32조 원 규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지원이 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져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으로 약 8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등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기금화 전환으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의협은 기금화는 건강보험의 대안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금화시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투입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의협은 "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다"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선 재정확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책임이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승직 기자

발행날짜: 2022-12-27 1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