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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3년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환자안전'에 중점
중환자실 사망률, 뇌졸중 입원 30일내 사망률 등 평가에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4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중에는 류마티스관절염도 신규평가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심평원은 5일 홈페이지에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성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건보법 47조의4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심평원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항목

올해는 '환자'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과 결핵 적정성 평가는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중환자실은 그동안 모니터링 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했다.

결핵은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성과를 측정할 예정이다.

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평가대상으로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했다. 마취 적정성 평가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한다.

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환자당 생제 사용량(DDD, 일일사용량)'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수혈적정성 평가에는 가장 많은 수혈이 이뤄지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 후방고정술'까지 확대했다.

중증의료 질평가도 확대된다. 환자경험 평가는 예고됐던 대로 기존 전화 조사에다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한다. 뇌졸중 평가는 모니터링 지표였던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한다.

여기서 나아가 심평원은 생활 밀접 질환으로 꼽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질병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본 평가 안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의료관련감염,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에 대한 예비평가도 진행한다.

심평원은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재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핵심지표 84개를 선정했다. 핵심지표는 의료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지표 또는 진료 성과 측정지표를 말한다.

심평원 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01-04 12: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