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심평원,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누적장려금 4532억원 중 55.5% 상급종병 몫...의원 등은 7.6% 그쳐
 

의약품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장려금이 집중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급률을 인하, 해당 예산을 소규모 의료기관 쪽으로 돌리는 방안이 대안일 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윤은지)'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를 도입하면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고시가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고시가와 구입가 차액의 일정비율을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작한 바 있다.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과 약품비 적정 관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2014년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전환됐다가, 같은 해 9월 처방·조제 장려금으로 통합돼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의 적용 기관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의원, 약국으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및 외래 원내약품비와 약국에서 발생한 처방조제 및 직접 조제 약품비가 대상에 해당한다.

장려금은 연 2회 반기 단위로 산출되며, 기관별 지급률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PCI)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현재까지 총 14차에 걸쳐 4532억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됐다. 


다만 실제 장려금 지급 규모는 요양기관 종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장려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것. 

보고서에 따르면 1∼14차 누적 장려금 가운데 55.5%가 상급종합병원의 몫이었고, 종합병원이 36.9%, 병원·의원·보건의료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나머지 7.6%를 차지했다. 차이는 갈수록 벌어져 가장 최근인 14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장려금 비율이 60.5%로 늘고, 소규모 의료기관 몫은 0.07%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차이는 제도 설계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규모가 크고 환자와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에 의약품 사용이 집중되다보니, 장려금 지급액 또한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로, 약품비 규모가 큰 곳일 수록 협상력을 가지고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힘이 작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감액을 높여 더 많은 장려금을 수령한다는 얘기다.

이는 제도 참여 기관 수의 차이로도 확인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의원급의 참여율은 가장 최근 기준으로도 2.8%에 그친다.


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존 장려금 예산 안에서 종별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 등이 그 대안으로, 현재 장려금이 집중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지급률은 인하하고, 그 예산을 종합병원과 병원·의원급 장려금 인상에 사용한다면 이들 기관이 적극적으로 저가구매에 나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제도 참여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탐색해 해당 그룹에서의 신규기관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긴데, 정신건강의학과가 그 대표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병·의원의 경우 원내 조제 약품비 비중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았다"며 "의원은 표시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인 경우 그 외 진료과보다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더해, 저가구매 편의성 증진을 위해 청구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 약가 관리 구조를 조사해 정확한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고 청구DW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기사입력 2023.01.05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