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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단계 참여 고심…"낮은 수가, 전담인력 인건비도 못 미쳐"
진료·상담 전문병원, 동네의원과 경쟁 관계 "협력체계 구축 어려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쏠림 개선을 위한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놓고 전문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담인력 인건비도 안 나오는 낮은 수가와 진료과별, 질환별 전문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병원이 2단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병원 소아 외래 모습.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문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2단계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2016년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 2017년 12월 전체 42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8년 4월 종합병원으로 추가된 이후 2019년 7월 전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총 233개 기관으로 확장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단계로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그리고 이들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전문병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낮은 시범수가를 꼽았다.

현재 의뢰회송 시범수가는 1만원 내외이다. 전문병원에서 협력 동네의원 외래 또는 입원 환자 1명을 의뢰회송 시 동네의료기관 외래 재진료 수준인 것이다.

■의뢰회송 시범사업 전문병원으로 확대…낮은 수가, 제도 활성화 '반감'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 김문철 병원장은 "내과와 재활의학과 등 포항 인근 지역 의원급 300곳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면서 "전담인력을 2명 고용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로 이들의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병원장은 "동네의원 의뢰한 뇌질환 신규 환자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병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이나 환자 진료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과 병원에 적정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의뢰회송 2단계 신청을 받는다.

다른 문제점은 전문병원 간 체감 차이이다.

수술과 시술 전문병원은 그나마 지역 의원과 협력체계 구축이 원활하나 진찰과 상담 중심의 전문병원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례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은 동네의원과 경쟁 관계이고 부모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선호해 협력 의료기관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협력의원은 30여곳에 불과하다. 대학병원과 같이 지방 등 원거리 진료 의뢰회송은 간간히 있을 뿐"이라면서 "소아환자 부모들은 의료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로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모두 인근 동네의원에 국한해 협력체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청과·알코올 전문병원, 동네의원과 경쟁관계…협력의원 구축 '한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의 경우, 협력의원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알코올 전문병원 병원장은 "어쩌다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력체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요구하는 평가와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도 의무사항. 전문병원 입장에서 '빛 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전문병원 병원장은 "낮은 시범수가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경영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월 10일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을 마감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2월 중 참여병원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창진 기자

발행날짜: 2023-02-01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