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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의료법안 발의, 약사회 전자처방전 표준화·개방화 선행 필수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과 관련해 의협이 찬성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약사회도 전자처방전의 표준화, 개방화에 대한 해법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산하단체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도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인증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제품인증은 국내 EMR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가까이 진행됐지만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로 저조하기 때문으로 의료기관 인증 독려 차원에서 제안된 상황이다.

정부 주도 사업을 민간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인데 의료단체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의료기관에 대한 EMR 인증을 계속 추진하려 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 참여 유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부측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기관에 한계가 있어 EMR인증과 관련 충분히 권한을 위탁해 온다면 독자적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의협은 의료기관 EMR 인증과 관련해 비용 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의무만 늘게 된다며 적절한 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협은 EMR 시스템 표준화 내용도 표준에 대한 기준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만큼 인증처에 의협 등이 들어간다면 각 단체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의 EMR 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부담을 더 반영해서 실질적 적용 표준화나 인증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의료에 대한 질 관리 등이 어려운 만큼 최소한 전문가 대표단체를 허용할 경우 보다 표준화 발전에 적극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자처방전의 표준화, 개방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EMR 의료기관 인증에 의협 등이 포함될 경우 약국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지 분석중인 것.

약사회는 그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강조해 왔다.

정부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인증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운영해 전자처방전 업체마다 운영하는 처방전 바코드가 달라 약국이 겪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EMR시스템을 인증하듯 정부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공적으로 인증해 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오히려 의협 등 민간에 인증처를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제기된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생될 영향이 있는지 분석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전자처방전이 표준화, 개방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각 협회 참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기사입력 : 2023-02-06 12: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