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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장문 발표, 약사사회 동의 법개정 철회 주장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약사회와 복지부간의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잆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힌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달 등의 일방적 정책발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배달에 대한 어떤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약배달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5대 원칙을 전제로 한 비대면 방식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 독립의 원칙을 마련해야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원칙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전자처방전 무결성의 원칙과,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하여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전제로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이고 안이하게 제도를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입 장 문 (전문)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
약배달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 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약배달을 기정사실화 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藥事관련 정책협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는 약사사회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 자인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한다.
이 밖에도 많은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비대면 방식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기관 독립의 원칙이다.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원칙이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 전자처방전 무결성의 원칙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하여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전제로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을 천명한다.
2023. 2. 14
대한약사회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기사입력 : 2023-02-14 15:4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