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복지부 차전경 과장, 비대면진료·간호법 관련 허위정보 지적
의·정간 신뢰 구축 과정 중 협상 테이블 중단 아쉬움 전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SNS를 통해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의료계 내 균형의 힘을 믿는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의료계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했다.

복지부 차전경 과장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상태. 이런 와중에 의료계 내에서 허위정보가 쏟아지자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

차 과장에 따르면 SNS를 통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의협이 간호사, 조무사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의·정간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 허위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는 "가짜뉴스를 잘 판단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는 또 다시 (의료정책을)갇히게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국민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난 2020년 의·정협의 당시와 2023년 현재는 달라야 한다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당시, 복지부가 정책방향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 아쉬웠다"면서 3년 전을 회고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을텐데 이후 의정간 협상 테이블로 사라지고 3년을 보낸 게 아쉬웠다"면서 3년만에 다시 마주앉은 테이블이 지속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또한 차 과장은 의협을 향해 "의료 현안이 산적해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빨리 돌아와달라. 입법예고 기간 등이 정해져있어 마당 기다릴 순 없다. 잠정중단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이슈로)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 됐지만 앞서 열린 2차 협의체에서 각각 제안했던 내용이 있다"면서 "(협의체 중단 기간동안)이에 대해 통계적, 임상적 자료를 모아 근거중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해 의료법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잠정중단 됐는데 이와 관련 해석에서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계 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 중요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오리무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의협 임시총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워낙 민감한 내용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3-02-16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