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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심의 의결 후 상반기 개정 추진…내년 1월 시행 예상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  마약류 중독치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보장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치료보호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 지정·운영(21개소) 및 치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 운영 저조로 2개 병원(국립부곡병원·인천참사랑병원)에서 치료보호 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반면, 지자체 재정 부족시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의 치료 기피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료보호를 받는 마약류 중독자는 주로 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나, 전체 투약사범 인원 대비 약 3~4%(200~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임호선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2021년 9월 발의한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치료보호 진료 시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 비용을 예산으로 보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검사 및 치료비용은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분류해 보험자부담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는 예산지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개정 추진이 이루어지면 법령공포 6개월 이후 적용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기사입력 : 2023-02-22 05: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