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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반 마약류'에 한정-개선 안하면 1개월간 전체 마약류 처방 제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처방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부적정하게 처방한 의사들에게 무더기 처방투약행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처방투약행위 금지는 해당 의사가 처방기준을 위반한 특정 마약류 의약품에 한정되나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1개월간 전체 마약류 처방투약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에는 ◇식욕억제제의 경우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처방 ▲청소년·어린이 처방 ◇프로포폴의 경우 ▲전신마취 수술·시술·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 외 투약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 ◇졸피뎀의 경우 ▲1개월 초과 처방 ▲만 18세 미만 처방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전문가협의체 검토 결과, 처방 사유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기사입력 2023.03.09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