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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마약류보고 처벌 완화' 국회 심사대 오른다

약국의 병원지원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음주 심사를 앞둔 법안심사소위 논의 법안을 확정됐다.

이번 안건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병원지원금 제공 금지법, 마약류 보고 오류시 형벌 제외법 등 약사사회 처리 기대 법안이 다수 상정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연이어 개최되는 제1·2법안심사소위에서 각각 37건, 57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하기로 확정했다.

이중 21일 진행되는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서정숙·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은 약국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병원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앞서 한 차례 소위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 순서에 밀려 끝내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약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행위주체에 추가 △담합행위의 알선·중개·광고 금지 및 처벌의 근거를 명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규정을 두어 고발·신고를 활성화했다.

앞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특별한 지적이 없었던 만큼 통과가 점쳐지지만 의협과 병협이 ‘개설하려는 자’의 대상이 모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다소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

개정안 중 ‘처방전 유지의 대가’를 추가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처방전이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만큼 연속성이 없어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약사사회 관심 법안 중 하나다.

해당 안은 의사가 발행한 마약류 처방전에 요양기관·질병·환자식별 번호 등 의무 기재사항이 없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약국이 조제 투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착오나 행정실수 등의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복지위를 통과한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것으로 처리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되며 발생한 약국의 향정 취급 및 행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사 향정의약품 처방시 환자식별정보 등 미기입시 처벌 강화법안이다.

향정의약품 취급 약국의 경우 2021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며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됐는데 마약류 처방전 내 환자식별정보가 미기재된 처방전을 그대로 조제, 보고해 곤욕을 치른바 있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개정내용 모두 취지가 이미 달성된다고 보면서도 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복지부는 약사법 상 이미 조제 요구 거부가 가능한 만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 법무부는 회피 목적 없이 일부 항목 오기 또는 누락 경우 등에만 한정하는 방안 검토 등의 의견을 제기해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중에는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주목된다.

김원이 의원 법안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상시 관리가 가능한 만큼 사용중단 등의 이유로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를 반품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서영석 의원 안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자가치료용 마약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양도승인 절차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 우대 제공 강행 규정 개정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의료기기 CSO로부터 경제적 이득 취득 금지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2일 진행되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명문화 하는 법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등의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닐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몰된 건강보험재정 지원법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기사입력 : 2023-03-16 05: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