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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단계 하향과 국회 복지위 반대에 제도화 포류
이용량 강조 나선 시민단체…의협 "사업성 먼저 제시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산업계·시민단체들이 제도화 여론몰이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는 사업성을 제시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세부 단계별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르면 5월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기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겠다고 밝히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은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 중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기단계 하향에 앞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정부 복안이었지만, 정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막히면서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복지위는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반대 여론과 의료영리화 우려를 고려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와 산업계의 초진 요구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계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실에 제도화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성명서를 내는 등 제도화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의 25%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초·재진 수가 등은 제도화를 결정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컨슈머워치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소비자들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가 높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20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까지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회 이용했으며 만족도 역시 87.9%에 달한다는 것. 컨슈머워치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안착하려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만한 사업성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계는 제도화 무산으로 인산 고사 위기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상황인데, 일련의 과정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산업계 상황이 연민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산업적으로 보자면 비대면 진료는 특수시장이었다"며 "이는 펜데믹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활용한 것뿐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나 명분이 부족하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체계가 대면 진료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매력을 느껴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상품을 개발해야지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신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계의 치열한 고민이 동반돼야지 의료계 반대를 비난하고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직 기자

발행날짜: 2023-03-31 12: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