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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약 배송 등 초민감 사안 미정···한시적 허용 내달 종료 예정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멈췄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개가 상정됐는데, 초진부터 허용하는 김성원(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안 및 재진부터 허용하는 강병원·이종성·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등이 논의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수가, 약 배송 등 민감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정해지지 않게 되면 해당 논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토론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어, 입법화를 급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5월 시행을 예고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내달 '경계'로 하향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기에 산업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3.04.26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