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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특성 고려…'의료기관 →약국' 전달 위변조 어려워

비대면 진료 시 약국으로 전달되는 처방전은 '팩스·이메일' 방식이지만, 약국에서 2년간 보관해야 하는 처방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전 전달 방식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송부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약국에서는 팩스로 받은 종이 처방전과 이메일 처방전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의뢰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다. 

약사법(제29조)에서는 처방전의 보존에 대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있지만,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받은 처방전 보관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명시한 '팩스·이메일 ' 방식에 대한 기준은 애매하다. 

약국가에서는 이메일로 받은 처방전을 프린트 한 것이나 팩스로 받은 처방전을 원본 처방전을 대신해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명확한 기준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팩스·이메일' 처방전에 대한 법은 없지만, 시범사업 내용에 명시된 방식인 만큼 이를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내용에 명시된 처방전 방법이기 때문에 팩스, 이메일 처방전 모두 인정이 되고 팩스로 전달된  처방전은 그대로 보관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이메일 처방전은 프린트해 보관할 것인지는 별도의 가른 방법도 있는지를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 처방전 보관만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사법상에도 '원본' 처방전 보관이라는 명시는 없고 위변조의 위험 때문에 대면 조제 시에는 원본 처방전을 보관해 왔다. 사본을 인정해 주면 위변조 사고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 처방전을 이용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특성상 처방전 전달은 폐쇄적이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것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기 대문에 위변조가 어렵다"며 "현 상황은 시범사업으로 팩스 이메일 처방전 인정여부와 보관은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달될때 팩스와 이메일 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처방전을 찍어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기사입력 : 2023-06-15 05: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