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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수가협상단장)

[메디칼타임즈=김봉천 의협 부회장] 1.98%, 1.98%. 이 수치는 2023년, 2024년 인상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인상률이다. 작년과 올해가 같았다. 이미 정하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과 1조 1975억원이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에 보낸 메시지(인상률)는 의원 1.6%, 병원 1.9% 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였고 코로나 팬데믹과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진료비 상승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을뿐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한 수치는 변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의 43%가 코로나19로 진료 받았고 외래급여비용만 2조5537억원으로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진료비 상승률이 높았던 약국과 의원 유형은 공교롭게도 올해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선택했다. 코로나로 인한 당연한 결과임에도 대세를 바꾸지 못했다. 구성된 지 한달도 안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수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은 적다.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해 만든 인상률이 전년과 동일할 수 없다. 지난 해 3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고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퇴색케 한다. 재정 안정화를 원하는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묘안을 만들어 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미 현장은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인데 말이다.

정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측과 의료물가 상승등에 따라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가입자, 공급자의 시각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상은 없었다.

복잡한 수치의 나열과 현란한 수사만 있었지 협상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공급자 단체에 몇 가지 물어만 봤을 뿐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 말을 풀어 해석하면 수가는 올려주기 어렵고, 이 정도에서 이해해 달라는 뜻이다. 수년간 수가협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던 약국 유형의 결렬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의원 유형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미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협상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3%, 1.5%, 1.6%는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5월 31일 의원 수가협상단에 통보한 수치다. 의협이 제시한 수치에는 터무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협상 전에, 협상단장과 하겠다던 설명의 시간도 생략되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경황이 없어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괴감이 들었다.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단원들의 얼굴을 봤다.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무거운 중압감이 밀려왔다. 결렬이 뻔한 수치를 제시하는 이유는 뭘까? 승자와 패자를 적당히 가름으로 어려운 협상이었음을 강조하고 밤을 새며 공급자를 설득해 얻은 결과라서 국민 편에 서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함일까?

밖은 어둠이 사라진지 한참 지났고,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은 아침을 맞아 분주했다. 걸려오는 전화가 이어졌지만,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

수가협상 후에 나온 건보공단의 지속 가능성 언급과 건보료율의 동결 가능성 보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 건강보험 재정의 투입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또 한번 이런 의지를 보여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현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남아 있는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왜곡된 현장의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필수의료를 외치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저수가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총진료비 100조원 시대에 1%에 해당되는 수가 인상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한국의료의 사기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의료는 시스템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성장한 만큼 수가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

한번에 하기 어렵다면 천천히라도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 수가협상단장으로 임하면서,여러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마지막 협상단장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여러곳에 밝혔다. 일방적이고, 개선되지 않으며 되풀이 되고 있는 수가협상은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올바른 수가체계를 만들어야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이 늘고 한국의료가 정상화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협상이 이어진다면 참여의 거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국의료가 산다. 수가협상은 끝났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봉천 의협 부회장

발행날짜: 2023-06-2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