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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내과의사회 등 성명, "일차의료 고사시키는 제도 폐기"

2024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1.6%가 최종 확정되자 유례 없는 낮은 수가인상률에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일차의료 고사(枯死)시키는 수가결정제도 폐기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개최됐던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이 1.6%로 결정됐다"며 "건정심이 구성됐던 20년 전부터 늘 그래왔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와 가입자단체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매달 5%를 넘나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그 이상으로 체감되는 높은 물가로 인해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의 1/3도 안 되는 형편없는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데 대해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나 시민사회단체들도 틈만 나면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부르짖더니, 정작 일차의료 근간인 의원들 생존과 결부된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안면 몰수하고 수가 패대기치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결과 수가협상 제도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수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개탄했다.

이 같은 수가협상 결과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더불어 일차의료 붕괴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며, 중증 필수의료 붕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의료 쌍끌이 판단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는 무늬만 협상인 현행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정부는 중립을 지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무늬만 협상인 현재 수가협상제도를 폐기하고, 협상 구조를 개선해 달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뿐만 아니라 대도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붕괴 직전 위기에 처한 일차의료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한민국 일차의료가 붕괴된다면 결국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준엄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3.07.03 17:04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