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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폐기한 SGR 모형 고수…의원 수가인상률 1.6% 물가·임금 인상률은? 
대한개원의협의회 8월 12일 의협회관서 심포지엄 "수가협상 틀 바꾸는 시발점"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를 논의하기 위해 5월 31일 의협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역대 최하 수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고,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원개발자인 미국도 문제점을 알고 포기한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을 폐기할 수 있을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불공정한 수가협상의 틀을 개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1.6%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다. 1.6%는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하 수치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역대 최하위 수가 인상으로 응답했다"며 울분을 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월 12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서는 1.6% 수가 인상률을 산출한 SGR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가인상률·임금인상률 등을 수가 협상 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 산출 모형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조정호 의협 보험이사·장성환 대개협 법제이사가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관해 주제발제하며, 김봉천 의협 부회장·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안영진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부회장·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을 펼친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은 이를 만든 미국에서 조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모델"이라면서 "협상이 끝나면 모형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매번 새로운 협상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소요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위원회에는 공급자인 의료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1.6% 수가 인상률과 물가·최저임금·금리 등의 인상률을 비교하면 얼마나 엉터리 협상인지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수가 협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기사입력 2023.07.3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