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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관리법 공포…재확산 조짐 속 신속항원검사 비급여 전환 등

방역당국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각종 지원금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방역 완화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전망인 가운데 개원가에선 준비 없이 풀리는 방역 빗장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1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 공포 전(前) 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과 함께 4급 감염병이 된다.

유행 시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과 달리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집계도 중단된다. 

코로나 진단검사 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민원 증가 전망

시행 시점이 이달로 점쳐지면서 개원가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개원의의 감염 노출 위험이 크고, 코로나 진단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민원도 골칫거리다.

실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5천529명으로, 5주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26일에는 신규확진자가 5만7220명을 기록하며 지난 1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다 발병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동네의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 마스크 관련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찮은데,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해 동네의원들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 정책이라면 따르는 게 맞지만,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개원의들의 재감염된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마스크 해제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의료진의 코로나 감염 노출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와 진료비는 당분간 계속 유지되지만, 동네의원에서 주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RAT)는 지원이 종료된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의미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내원한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개원의들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김 회장은 "코로나 진단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된다"며 "이를 모르고 내원한 환자들과 직원들 간에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해 다들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실시하게 된다면 변화되는 정책들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며 "준비작업 없이 무턱대고 시행할 경우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 의사는 물론 직원들까지 곤궁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를 비급여로 변경하면 검사를 받는 환자 수가 대폭 줄어 그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수만명의 환자들로 인해 가을에 재유행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검사비용과 치료제 약값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조치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전염병 단계 하향을 신중히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사입력 : 2023.08.03 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