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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올 3분기 공모 결과 30곳 89개 병동 신청"

간호사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 2022년 시작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 내용을 개선한 덕분이다. 실제 의료기관별 참여 병동수 제한을 없애고 인건비 지원을 대폭 늘렸다. 

3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 다른 병원으로 조기 확산시켜 간호사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등 60개(254병동) 의료기관이 참여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내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했던 사업을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토록 했다.

"간호사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도 신속하게 도입 실시 계획"

아울러 일부 대형병원이 간호사 이‧휴직 등을 대비,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관행인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을 적용,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 결과 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이 신청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15개소다.

선정 여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약 14명 수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이달 중 확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진해된 2차 공모에는 의료기관 11개소(36병동), 올해 초 3차 공모에는 13개소(41병동)가 신청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높은 수요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공모를 분기별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등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선했다.

특히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만 참여 가능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 42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인상, 현실화했다. 정부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분기별 공모 정례화에 따라 매 분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것”이라며 “차기 공모는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입력시간 2023.08.04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