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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장기요양-의료서비스 연계기반 확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확충하고,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등 장기요양-의료 연계를 추진한다.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전경.

보건복지부는 17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주요 과제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을 보면, 장기요양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요양 연계’가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현재 28개소)를 통해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하고, 2025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청구기관 수 등을 고려해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총 250개소)로 한다.

또한 방문간호 활성화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영상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중증수급자 방문 간호 기본 지원 기준도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방문간호 기본지원 기준이 확대되면 현행 방문요양·목욕 이용자 중 인정조사 상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에 한해 1~5등급자 월 1회로 제공하던 방문간호를 1·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사진>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덕 기자 

기사입력 : 2023.08.1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