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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상반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 예정

▲ 마이데이터 체계도 (그림=기획재정부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앞으로 환자의 검진 결과 등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타 기관으로 대신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 등을 넘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발전적 형태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보편적 권리로 도입돼 전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이데이터 플랫폼‧표준화 등 인프라 고도화, 하위법령 정비, 선도서비스 발굴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시 만성질환자가 병원‧약국에 진료‧처방정보 전송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환자가 지정한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요구한 정보를 전송한다. 이후 헬스케어 업체는 정보주체자에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식단, 운동, 코칭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천한다.

병원 검사결과 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정보주체가 기존 병원에 MRI‧CT 등 검사결과를 타 병원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정보를 수신한 병원에서는 무서류 데이터 수신으로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인 정보주체에게 중복 검사 면제로 더 나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밝힌 마이데이터 성공의 전제조건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이다. 보이스 피싱, 정보유출 등을 겪은 국민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나의 통제권 하에 활용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됐다.

이에 정부는 전 분야 확산 시 개인정보 이동‧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신뢰가 전제돼야 마이데이터 안착‧성장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분만 허가‧지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은 초기 이행역량을 갖춘 빅테크 등 대기업 및 중점부문 관련 공공기관부터 시행하되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규모, 처리능력, 산업별 특성 등에 대해 시장 현황조사를 거쳐 정보제공자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의 포함이 유력하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이끄는 협의기구로 ‘협의회’를 9월 출범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간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해 제도개선‧이해관계 조정 등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면서 “우선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부문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며 “마이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희 기자(hnhn0414@mdtoday.co.kr)  

기사승인 : 2023-08-18 07: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