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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1차 당뇨병 평가 가산지급 보고서 공개…기관당 146만원
관리환자 1000명 초과하는 동네의원 36곳, 최대 가산금 630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1년 당뇨병을 '잘' 치료한 동네의원 4000여 곳에 약 63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통합'해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당뇨병 평가만으로 10년여 동안 약 439억원의 인센티브가 투입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및 가산지급 보고서를 통해 '양호' 등급을 받은 동네의원에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도 함께 공개했다.

심평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금 지급 보고서를 공개했다.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치의 외래 진료분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지표는 총 10개인데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은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인슐린 처방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은 모니터링 지표다.

평가 대상 기관은 1만8256곳으로 이 중 84.5%는 의원(1만5427곳)이었다. 환자는 398만7000명이었는데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70.7% 수준인 약 281만명이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는 다른 적정성 평가 결과처럼 등급제로 표시하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달성한 의료기관에 '양호'로 공개한다. 평가대상자가 30명 이상이고 외래 방문, 처방지속성, 검사 영역 평가를 모두 받은 의원 중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90% 이상 ▲처방일수율 80% 이상이며 ▲검사 영역 지표가 상위 90% 이내인 기관이다.

양호기관은 평가 대상 의원의 28.9%인 4465곳이었다. 10차 평가 때보다 81곳 늘어난 숫자다. 절반 이상은 내과(52%)였고 가정의학과 31.6%, 일반의 23% 순이었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의원도 4~6% 정도 분포하고 있었다.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동네의원은 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울산 33.6%, 경상북도 32.9%, 강원도 32%로 뒤를 이었다.

가산금 규모별 의료기관 수(자료: 2023년 8월 심평원)

인센티브 규모는 얼마? 10년 동안 439억원 투입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 중 지급 제외 조건을 적용한 후 최종 4317곳에 가산금이 지급됐고 총액은 약 63억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기관 한 곳당 약 146만원씩 돌아가는 셈인데 최고 금액은 630만원이다.

관리 환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 최고 기본금 10만원에 구간별 지급금액 620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36곳으로 전체 양호 동네의원의 0.8%에 그친다.

관리 환자가 50명 초과 100명 이상인 기관이 761곳(17.6%)으로 가장 많았고 100명 초과 150명 이하 기관이 16.1%로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이들 기관의 가산금은 각각 60만원, 90만원이다. 관리 환자 수가 30명 미만이면 기본 가산금인 10만원만 지급되는데 45곳(1%)에 불과하다.

가산금 전체 약 63억원 중 77%는 내과에 약 49억원이 돌아갔고 일반의 약 8억원, 가정의학과 약 3억원이었다. 내과 의원들의 평균 가산금은 179만원 수준이었다. 소아청소년과 28곳, 정형외과 37곳도 당뇨병 치료를 잘 하는 의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변화(자료: 2023년 8월 심평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2012년부터 이뤄졌는데, 10년 동안 약 439억원의 가산금이 투입됐다. 양호 기관은 2012년 2985곳에서 2021년 446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가산금도 32억원에서 63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심평원은 1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혈압과 당뇨병을 통합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해 각각 진행하던 평가를 합쳐 복합 환자를 고려한 동시 평가로 전환한 것. 실제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 중 70%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진료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혈압 측정 결과와 당화혈색소 값을 스스로 기입하는 의료기관에는 기존 가산금에다가 추가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08-29 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