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약사회, 복지부에 비급여 고위험약 14개 성분 리스트 및 해외사례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약사회가 비급여진료 시범사업 중 처방되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제한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사진>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중 이뤄지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전 학술위원회를 통해 정리한 고위험 비급여약 14개 성분과 해외 6개국(일본, 독일, 영국, 호주, 미국, 프랑스) 사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고위험 비급여약 14개성분을 분류별로 보면, 탈모약은 △미녹시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탐스로신염산염 △피나스테리드+미녹시딜 5개 성분이 포함돼 있다.

여드름/주름완화약은 △이소트레티노인 △트레티노인 △히드로코르티손+트레티노인+하이드로퀴논 △에리트로마이신+트레티노인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하이드로퀴논+트레티노인 등 5개 성분이다.

비만약은 △시부트라민 황산염 △오르리스타트, 사후피임약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 등 각각 2개 성분이다.

해외 주요 사례를 보면, 일본은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 처방은 금지되며 기초 질환 등 정보 파악이 되어있지 않은 환자에게 안전관리가 필요한 약품을 8일분 이상 처방할 수 없다. 또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금기 사항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진료만으로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은 마약, 복용 기계, T-처방전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또는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활성 성분을 함유한 약물) 의 경우 전자 처방이 아직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을 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마약류 중독 위험이 있는 일부 약물등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할 수 없고, 진통제를 대응 가능한 통증의 강도에 따라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약효가 가장 강한 3급 진통제 (Palier 3)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대원 부회장은 “비급여의약품은 심사평가원에서 보고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 건강을 염려하고 정상적 진료를 위해 노력하지만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고위험 비급여약의 경우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특성상 도덕적 해이가 대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달리 환자 상태 확인이나 본인 확인에도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복약지도도 약사가 했어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이 중고마켓에 유통되는 사례가 나와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며 “비정상 유통은 항상 위험을 배가시킨다. 일례로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기형하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만지면 안 된다는 복약지도를 대부분 받지만 두번만 (비정상적 유통으로) 약이 건너가도 복약지도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비급여 고위험약에 대한 자료제출 정도만 이뤄지고 있었으며 실질적 처방제한까지는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김 부회장은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생각했고 논의는 했지만 시스템문제 등 걸림돌이 있다”며 “실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화는 진행하고 있고, 비대면 상황에서 고위험비급여약이 얼마나 많이 처방되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자료제출을 하는 형태로 복지부에 지원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기사입력 2023.09.1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