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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정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바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보험급여 제한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해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인 B씨는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내국인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됐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제한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해야만 급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도 있어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따라 이러한 예외규정이 모두 배제됐다.

헌재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 상해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6개월 이상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의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순히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라는 효과뿐 아니라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수혜대상을 외국인에게도 넓혀 이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실시하는 공적 질병보험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2개월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독촉을 실시한 후 비로소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급성질병 및 통증질환의 치료와 임신 출산에 필요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처럼 보험재정의 건전화라는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저소득층 외국인 가입자에게 최소한 필수적인 치료에 한해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등 양자 간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을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기사입력 2023-10-05 0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