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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조 11일부터 17일까지 본부별 순환 파업 선언
18일부터는 전면 총파업 "성과주의 임금 건보 공공성 해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2차례를 진행하며 올해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8월에는 전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단체행동 찬반'에 대한 총투표를 실시해 투표 참여 인원의 90%가 찬성표를 던졌다.

건보공단 노조는 5일 오후 본사 앞 광장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11일부터 17일까지 본부별로 순환 파업을 진행한 후 18일 오후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윤석열 정부와 건보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 때문에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할 정책"이라며 "사측은 단체협약의 핵심 조항인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개악 안을 제시했고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은 긴축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위한 재정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과 확대 속에서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과 혼합진료 금지 등 정책 실현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이번 파업을 통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지키고 보장성 축소가 아닌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민간의료 및 민간보험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거나 공격하는 정부는 없었다"고 일침했다.

이어 "더이상 정부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민간자본과 유착해 건강보험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는 음모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돈보다 생명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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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23-10-05 17: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