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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외과계 의원 위태, 수가·교육 대상·행정절차 등 개선" 촉구

외과계 의원들이 외과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 전후 환자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외과계 의원들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도입된 것으로 수술 및 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 만족도가 높았으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이며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증가하고 상급병원 입원·외래일수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외과계 몰락을 막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외과계 의사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대개협은 "진료영역별 적용 진찰료의 원가보전율은 50.5%이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기관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낮은 행위료도 문제"라며 "게다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고 진찰 시간이 길어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도 적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 한 점 등이 제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결과물을 도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보혜 기자 bohe@dailymedi.com

기사입력 2023.11.11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