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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보험료 체납자의 ‘급여제한’ 근거규정 개선 요구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일을 막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상황의 장기화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권익위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전남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30대･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러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고,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권고했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보담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한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안 2가지를 제시했다.

1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하는 것이고, 2안은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체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근거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다.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에서 48회 이내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분할납부 승인취소자의 재승인 기준 완화도 언급됐다.

아울러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 유예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관행 개선, 지역가입자의 ‘연대납부 면제대상’ 범위 확대, 수요자 중심의 중요정보 제공방식 다양화 등이 권고됐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기사승인 : 2023-11-27 07: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