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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진료 정책수가’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

종별가산율‧야간 및 공휴 가산 적용 안되고 비대면진료 산정 불가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을 안내했다. 종별가산,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비대면진료 시에도 산정되지 않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종별가산, 야간 및 공휴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비대면진료 시에도 산정되지 않는다.

반면 한 환자가 하루에 다른 상병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각각 진찰을 받을 경우 의사마다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4년 1월 ‘소아진료 정책수가’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의료계에 안내했다.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및 소청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 감소 등을 고려해 신설된 수가다.

해당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청과 전문의가 외래에서 6세 미만 초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1세 미만은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은 3,500원이 책정됐다.

소청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란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청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2024년 1월 소아진료 정책수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하루에 동일 의사에게 2회 이상 진료받는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해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설치돼 있고 해당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분야가 다른 소청과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소아진료 정책수가에는 종별가산율과 야간 및 공휴 가산을 산정할 수 없으며, 비대면 진료 시에도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응급실 진료 시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초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중복 산정할 수 없다고 했다.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진 경우에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진찰료의 50%를 산정 시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반면 외래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와 보건의료원에서 소청과로 진료과목 개설을 신고한 경우 등은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 청구와 관련해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곽성순 기자

기사입력 2023.12.12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