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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사업 폐지 결정…이달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
직선제산부인과·안과醫 "몰락하는 외과계 현실 반영해야"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폐지 절차를 밟아 외과계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결국 폐기된다. 이에 외과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원가는 사업 효과를 입증한 만큼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열고 시범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이달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사업 폐지가 최종 확정된다.

개원가는 즉각 반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분노한다"며 "시범사업을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번 시범 사업 폐지로 "일차의료와 필수의료가 고사한다"며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하는 접근성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져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수술 결과와 환자 건강을 위해 의사가 시간을 들여 환자 특성에 맞게 질환을 설명하고 수술 전후 주의점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절차다. 그 수고와 노력은 상담료 등 수가로 인정돼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과 정책 당국자가 모를리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를 확대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외과계 의원이 없어지면 국민은 간단한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한다. 멀리 떨어진 2·3차 의료기관을 찾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 현실을 반영해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본사업으로 전환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사업 폐지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 문제는 의사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게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외과 분야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개선 방안을 찾아 외과계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건정심 위원 설득을 위해 노력했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존속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와 별개로 복지부는 외과 전체가 위기 상황이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정민/곽성순 기자 

입력 2023.12.14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