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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 마련…질환 의심 초음파만 급여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한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과잉검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축소한다. 올해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와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 혜택을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현재 하복부·비뇨기초음파는 수술 전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기준 부재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 질환 외 수술 전 초음파검사를 실시해도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집행액은 지난 2019년 503억5,2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6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 기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예상 소요재정(약 499억원) 대비 1.6배 이상 지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는 하복부·비뇨기 질환 의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소견 등을 기재해 검진 당일 진찰료와 초음파검사를 일률적으로 청구해 왔던 검진 당일 초음파도 앞으로는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10월에는 단기간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심사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김은영 기자 

기사입력 2023.12.27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