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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아당뇨 부담 완화 방안 시행…"산정특례 지정, 필요성 검토"



최근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부담완화 및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다. 대상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환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당뇨 관리기기 부담 완화와 사용교육 기회 확대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형은 기존 381만원 수준의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소모품의 경우 월 19만원 수준의 환자 부담을 월 1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기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인슐린펌프와 관련된 교육 처방시 의사 교육은 6회에서 8회로 확대했다. 간호사 환자사용 교육도 8회에서 12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당뇨병학회가 개최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선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1형 당뇨병 인구의 10.7%,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인구는 0.4%에 불과하다. 

병원에선 처방을 꺼리고 환자들 역시 불편한 절차로 펌프 사용 시작을 기피, 치료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펌프 착용 교육과 관리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집에서도 당뇨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의 특성을 고려, 의료기관 내원시 대면교육과 집에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된다. 

전국 4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연간 3500여명의 환자가 연간 2만여건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조기 시행으로 소아당뇨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며 “시행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아당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지정 요구는 이번 대책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와 치료기간을 특정해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 취지를 고려,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장, 뇌수술의 경우는 30일, 암 등의 경우는 5년 등 치료기간을 한정헤 특례로 지정, 본인부담 경감 적용한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1형당뇨(소아당뇨)에 대한 중증난치질환 지정과 연령구분 없는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형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발생하는 것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다.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아당뇨환자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백성주 기자

기사입력 2024.01.16 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