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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마일리지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환자 민원 줄어"
사업 확장 노리는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와 동행 사업 목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노인외래정액제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에 따라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생긴 민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 전환으로 발생한 환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기대다.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률로 개원가가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정액제는 그동안 개원가 지적이 계속됐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지만, 지난 2018년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진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일괄 1500원, 1만 5000원~2만 원 구간은 본인부담률 10%, 2만 원~2만 5000원 구간은 20% 이를 초과하면 30%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부담률 10% 구간인데, 일례로 1만 6000원~1만7000원인 혈당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기존보다 100원~200원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
작다면 작은 액수지만, 진료비 인상에 민감한 노인 환자들은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잦다는 지적이다. 이때 대안이 되는 것이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인데, 마일리지로 높아진 만큼의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어 현장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거나 자가 관리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필수검사,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이 사업엔 서울시 15개 구에서 246곳의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비중은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순이다.
앞서 이 사업은 예산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응으로 추경을 받아 7억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울특별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시스템 마일리지 누적 방식
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이제 노인 환자를 혈당 검사하면 1600원에서 16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며 "재진이면 100원, 초진은 140원을 더 지불하게 되면서 환자 민원이 많다. 노인들에게 1500원 이상의 진료비는 금액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가가 오르면서 본인부담금이 더 올라갈 것인데 이때 건강 마일리지 포인트로 100원, 200원을 차감하면 환자는 똑같이 1500원을 낼 수 있다"며 "고혈압, 당뇨 환자는 내과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외과계도 볼 수 있다. 이를 더 활성화한다면 본인부담금 때문에 생기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비용적 접근성의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향후에도 건강 마일리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업을 서울시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관련 예산이 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를 마일리지 한도 성향에 사용할지, 적용 지역구를 늘리는 데 활용할지 논의 중이다"라며 "내년까지 이 사업을 건강 동행 사업에 녹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사업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의원 방문과 교육,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만큼 환자 호응이 좋다"며 "예산 축소로 폐지 위기가 있었지만 이어 나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확충하긴 했지만, 아직 이 사업은 시범사업처럼 일부 지역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올해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행날짜: 2024-01-17 05:30:00
